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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 (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페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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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동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개별법령의 공유재산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안전부 권고과제 및 법제처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은평구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본 대부 기간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락하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은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자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 관련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권리 의무 승계 근거조항이 당초 10조에서 129조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토석 채취 은평구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임남수 실제적으로 작업장은 없는데 주된 사무실을 은평구에 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원 이런 것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 3개가 있다, 1개 회사는 갱신을 안해서 2개 회사만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생산지에서 원석 반출하는 시가를 말하는 것은 시가를 본점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에다....

○재무과장 임남수 아니요.
매각을 할 때는 옛날에는 시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매각대금은 생산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해당사항은 있는 건가요? 28조가.

○재무과장 임남수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토석업자가 2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상위법령에서 개정되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단순히 본점 소재지 사업체가 2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임남수 네.

신봉규위원 관내에서는 토석채취와 관련한 행위자체가 있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임남수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불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재무과장 임남수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폐지되지 않는 한 법령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내 사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과장 임남수 조례가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저도 신봉규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례들이 있나요?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장 임남수 미취업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타과 소관인데 근거법령에 물품관리 및 조례에 다른 과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주된 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내용상 보면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것 같은데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 구에 맞게.

○재무과장 임남수 아마 그 과에 지원하는 개별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물품관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품관리라든지 이것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른 하위법령들이 총괄부서가 저희과다 보니까 물품관리조례가 이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 과가 관련된 조항들이 저희들이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개정내용을 총괄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 개정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해서 조례에 보면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재무과라서 개정내용을 변경 상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예를들어 취업하는 여건이 발생됐을 때는 그 관리인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임남수 그것은 아니고, 미취업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할 때는 대부료를   50%, 50/100으로 감면해 준다는 기본조례는 저희들한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실제 실무와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남수 근거조항만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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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동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7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구립 은평하나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88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일부 396.7㎡를 매입 후 연면적 528㎡, 지상3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설치하기 위함으로 총 사업비는 46억원이며,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6억원, 부지매입비 29억, 기자재비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 및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국시비보조금 29억 8,700만원과 하나금융지원금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4억 9,300만원은 상반기 추경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사업추진 중에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이 있는데요, 매도자 측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 전에 행정절차로 인해서 계약시점의 연장으로 매도의사를 처리했다는 이 뜻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행정절차로 인해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매도의사를 처리하는 변심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는 것울 말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감정평가로 두 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매도자도 인정을 한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약속된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가고 그 분들이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나가면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설 안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매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자체가 비어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통로가 주차장을 통해서 유치원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주가 현재 거기가 건축행위 제한이 풀리는 시점, 지금 구역 재개발은 풀렸지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출입구와 이 부분들을 별도로 다른 데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가 건축하는 부분들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양해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규주위원 저희가 증산 4구역 뉴타운이 다 해제된 지역인데 건축행위가 풀리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부터 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1월부터 계획이 잡혀있고요,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증산 4구역이 그 상태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역세권 개발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다시 뉴타운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신 것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통상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이 해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사례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지정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 부분들 동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립한 부분들을 신축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은 아니더라도 증산동이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4구역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방식을 그 쪽에서 선호하고 있어요.
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방식은 뉴타운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인데 물론 신축건물이니까 설계를 할 때에 그 부분은 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고 증산동에 구립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와 은평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곳이 생기면 3곳이 되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벗어난 얘기인데 수색동에는 구립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전체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500세대 이상 관리동에는 무조건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전체가 다 한 구역씩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5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역마다 500세대 이상되니까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구립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민간들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처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민간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들이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보육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운영자체의 최소화, 피해 최소화를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고 증산동에 하고 있는 은평 하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저희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하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명칭은 하나 어린이집으로 꼭 사용해야 되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 조건은 하나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신축을 해서 전체를 다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신축시에 필요한 사업비 70%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11억 2,000인데 70%를 먼저 우리가 지원을 받는 조건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분들이 건립할 때 70% 부담하고 저희구가 나머지 30%를 부담해서 신축할 때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푸르니 재산에서 이 부분들을 신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되는 조건입니다.

문규주위원 신축할 경우 전체금액이 46억인데....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신축비만.

문규주위원 신축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신축비는 16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구립이 많이 생겨서 학부모들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고 형식에 대해서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했는데 수시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계획에 없던 부분들을.....

정준호위원 그때그때 이런 수시라는 말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정준호위원 분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행정절차상 제가 혹시나 해서 국가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을 전부 다 봤는데 한군데도 이것을 쓰지 않거든요.
수시적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분 자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일제 법령 때쓰던 단어들의 형식을 아직도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조례나 법령 같은 것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진 형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주관부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묻겠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거의 아이들이 부족해서 구립으로 많이 내놓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내놓으면 그분들은 평생 영유아를 키워오면서 사랑으로 가져왔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을 내놓고 구립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구에서 매입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원장을 새로 뽑죠.
그러면 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민간어린이집을 하면서 구립으로 내놓게 되면 자기가 원장을 하고 싶은 선호하신 분들이 거의 90%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장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어떤 가점 인센티브 없이 똑같이 선정해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구나 시의 방침이 구립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땅의 부지매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구로 내놓게 되면 원장선생님들한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가산점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주게 되면 빨리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뜻이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은 부동산 자체를 매입하는 것이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으로 이미 일정부분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운영권까지 다시 넘겨주면 특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운영자에 대해서 새롭게 공모신청을 통해서 안 뽑혀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수준 이상이 되고 심의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선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가산점 부여 이런 부분들은 적정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그 얘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알아듣고 있는데 원장선생님들께서 공모할 때 가산점을 줬으면 조금이라도 구립전환이 쉽지 않겠느냐, 라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부동산 가격을 똑같이 해서 줬는데 담보로 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평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하신 원장님들한테 그 집을 매도하게 되면 가선점을 줌으로 해서 원장선생님들이 빨리 구립전환이 쉽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숫자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서울시에서 95%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저희구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말씀 첨언하자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들어 갈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경쟁하다시피 뺏어온단 말이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지을 때 100명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80명, 70명 주니까 운영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을 과연 내놔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자기들은 평생 이것을 하고 살아왔는데 돈을 떠나서 선정을 내릴 때 특별한 가산점도 없이 탈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장선생님들이 팔아야 될까, 말아야 할까 아주 고민에 있다는 것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유아 숫자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숫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원장님들의 판단의 몫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영유아 숫자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씩 은평구내에서 줄고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최소한30개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반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50명 규모에서 정원을 다 채우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는 대기자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대기자가 있는 정도로 잘 운영하는 부분들은 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을 두었던 원장님들이 지금에 와서 예전에 무상보육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에 전념하고 있는 원에서는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현재에 연도별로 1년에 1000명 이상 어느 해는 1500명, 1800명까지 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그리고 원장님들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매매 구립어린이집 전환건 때문에 매매 이루어진 것을 과거부터 검토해 봤을 때 매매가가 사실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충분하게 보상은 민간어린이집 매도자가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안 하는 특혜를 갖다가 또 민간위탁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분명히 매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영마저도 매매를 하고 또 고용승계로 이루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할 때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더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부분이지만 나중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꼭 이 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사실 저희 구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중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의회 자체에서도 어느 분은 한번 들어가고 어느 분은 대 여섯번 이상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실 때 좀 형평성에 맞게 추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특혜문제는 이런 것에 불거질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불거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시당초 가산점 문제를 접어두시고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구성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영유아 보육법규에 적용된대로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원장, 보육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본과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원칙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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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2조제1항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여러분께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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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다음은 두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구민들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조례 정비 통보사항과 환경부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9조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양 조항 및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의 3를 신설하여 각종 행사 시 구민들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함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2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에 환경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안녕하세요?
1회용 장바구니를 제조해서 나누어 주는 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죠.
1회용 장바구니를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기존에 마트에서는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1회용이 아니라....

부위원장 강용운 1회용이든 다회용이든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비닐봉투는 못 주게 되어 있고 대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다시 장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기준이 일반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제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하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장바구니는 1회용 봉투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봉투라는.
이런 비닐봉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바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소재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지물포나 이런 데서 재단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평구시립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만들기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재활용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나누어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기존 대형마트나 이런 업체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대형마트 이런 곳에 다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사시에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더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홍보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자원순환과 홍보예산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네.

부위원장 강용운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죠.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원단비가 안 들어 가요.
시립노인복지관에서 가져오는 것이 1개당 1,500원에서 1,700에 가져옵니다.
원단은 관내 지물포에서 남은 자투리를 가져와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물포 벽지 같은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천으로 된 것.

부위원장 강용운 사실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하는데 1,500원, 1,700원 정도 매입하시면 수입가보다 상당히 높기는 높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강용운 똑같습니다.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입했을 때는 5, 6백원 선이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것도 천으로 된 것 진짜로 비싼 알라딘이나 교보문구에서는 만원정도 가요.
제대로 된 천으로 만든 것.

부위원장 강용운 그것은 고급 부직포로 만든 것이고 일반 공단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비쌉니다.
그 부분이 예를들어 1,500원, 1,700원 정도 되면 제작원가 기성품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랄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드는 것은 가서 보니까 3,500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단을 다 하고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원단을 큰 것을 쉽게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껴 맞춰야 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부위원장 강용운 취지는 좋습니다.
오히려 기성품으로 대체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인건비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목적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목적성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살짝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골칫거리 되지 않을까요?
장바구니, 현수막이나 다른 것을 재활용해서 많이 있다 보면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거기에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들어 가면 모를까 어차피 그 상태에서 천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력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버려진 옷가지나 아까 말씀드린 지물포에서 배출하는 재단 짜고 남은 자투리로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기성품에 예쁘장하고 잘 만들어진 것보다 소홀이 다루어질 여건들이 다분하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요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9조에 보면 사양을 삭제하셨는데 권고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삭제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현재 대부분의 구청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앞에는 봉투에 대한 디자인이 와 닿지 않는 거죠.
옛날의 글씨만을 표현하니까 최근에 도봉구나 공주시나 서울시에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구가 사향을 없애고, 거기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아이들도 쉽게 봉투를 언제 배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검토를 해서 사향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사향을 삭제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향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뭐하는 봉투다, 내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처리는 어디에서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향자체를 없애셔서 자율에 다 맡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어차피 이 봉투제작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림을 넣어서 어느날 지금은 글씨로만 되어 있습니다.
글씨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언제 배출하는지 지금 딱 보면 언제부터 언제 배출하라고 정책적으로 꼭 은평의 전 구민한테 알려야 하는 상황,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배출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안 시켜지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구체적 표시되는 사향들에 대한 항목들은 그래도 좀 규정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 사향 외에 기본적 필수요소는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필수요소 사항들은 규정을 해놓고 디자인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봉투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쭉 보시면 규칙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사향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앞에 색상, 용량, 규격이 이런 단어들이 다 사향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사향이라는 규정을 단순히 앞 면에 대한 디자인으로 한정시켜 놓고 별표항목을 별표5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사향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놓고 보면 색상, 용량 규격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사향만 삭제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사향에 대한 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 요소들은 해놓고 나머지에 대한 디자인은 개별적으로 유도리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막연히 사향을 삭제해 버리면... .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방금 말씀하신 사향에 대한 부분이 봉투의 색상, 규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향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규격, 재질 다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대전제를 없애고 소전제로만 나열을 해놓고... .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규제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

○신봉규위원 애초에 이것을 바꾸실 때에 단순히 그래서 사향만 빼실 것이 아니라 자체를 사향 중에 이런 것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규정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말씀하신 것 같이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안에 들어가는 문구도 기본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들을 그 때 그 때에 시기성있게 바꿀 수 있는데 사향을 삭제하겠다고 해놓고 단순히 작은 소규모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조금은 더 고민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향을 삭제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앞에 것을 전부다 삭제인데... .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가 있는데 다른 타 구나 지자체에서 조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니까 이 사향에 대한 부분은 다들 삭제를 하고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 이런 것은 다 들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추세에 맞게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이 건은 엄연히 말하면 장바구니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장바구니,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장바구니 나누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 안에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선거법에 영향이 전혀 없나요?
이 관련 건은?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게 된 이유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행사나 이럴 때 이것을 나누어줄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행사를 갔더니 장바구니를 막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선거법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따졌더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시민의 참여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조례에 또 폐기물법 제4조에 기초단체장 또는 단체장은 폐기물의 원만한처리를 위해서 구민홍보 및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상위법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기부행위 정의에서 선거구민 혹은 연고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첫 번째가 통상적인 정당일 때, 두 번째가 의례적 행위일 때, 세 번째가 구호 자선행위일 때, 아마 예외사항이 이 네 번째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직무상의 행위가 지자체에 조례상으로 지정된 사업을 진행할 때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시면 선거법 위반인데 조례제정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일부 정당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적용을 안 받고서 이렇게 장바구니를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장바구니를 무작위로 나누어주면 선거법이 불법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선거법 안에 테두리내에서 장바구니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제가 봤을 때에는 선거 최소 1년이나 6개월 이전에는 장바구니 나누어주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유연하지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나누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만들 때에 취지를 볼 때에는 저희는 지난번 질의시간에도 추진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진단이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단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구민들한테 홍보물 전단지 정도 나누어주는 정도?

○양기열위원 지금 장바구니에 아무 것도 표기를 안 하실 생각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장바구니에는 은평구청장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할 것입니다.
안하고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만든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이라든지 추진단의 이름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상위법에 따르면 일단 조례상으로 해서 허용은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 달렸겠지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언급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례상에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리미티드〔limited〕나 한도액이나 개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일단은 너무나 취지가 좋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시선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여지가 있으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최대한 유의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저희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제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무작위적으로 배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용어를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물포가 아니라 포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운위원님이 종이로 만드냐고 어쭈어 보신 것이 지물포에서는 벽지나 장판을 팝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죄송합니다.
포목점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는 것은 전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일론으로 제작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은 본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한 천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적인 그것은 그것을 대형마트를 간다든지 동네마트에 가보면 일회용 비닐팩을 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고 방식을 대형마트를 먼저 위주로 해서 아마 금액이 별 차이가 없을 꺼예요.
몇 번 사용하는 것과 재활용으로 버리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형마트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에코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비닐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비닐,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마트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에코백을 갖고 마트를 가거든요.
그런데 깜빡 잊을 때는 놓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갔다, 보증금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도로 갖다 주면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서 하면 좋을 듯 싶고, 일회용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해서 그런 것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 정책이 남들에게 오해를 사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대형마트들 위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버려진 천들을 수집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트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납품할 게 아니라 마트로도 납품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장바구니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일반기업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시립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생각이고, 동사무소마다 천을 회수하기 위해서 버려진 천을 갖다 주십시오, 해서 함을 만들어서 이 사업 외에도 천이 골목 곳곳에 옷을 수거하는데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옷 말고 나머지는 다 빼놓고 갑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양질의 천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동사무소에서 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중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르신사업으로 시립복지관에서 이것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시립복지관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부분인데 경로당에도 2층, 3층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작업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제작할려면 미싱으로 박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미싱하실 분이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모집을 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라, 검토를 해 봐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작사업은 어르신사업으로 시립복지관이나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 줘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윤이 남거나 그래야 되는데 절대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준다는 것은 또하나의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어르신사업으로 해서 시장바구니 하나가 1,500원에서 1,700원 돈이 된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들어 가는 것이지, 오실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차비라도 드리고   수당이라도 드려야지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자체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관동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을 추가 확대해서 과거에 미싱했던 어르신들 중심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공모해서 그분들이 희망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재료는 과장이 얘기했지만 각 동에 수거함을 과거에 청바지라도 버리면 청바지 통바지가 있으면 그대로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옷을 보자기 같은 것 재활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재질을 수거해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판로책 관련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은 일회용 봉투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검정봉투로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중심이나 행사 때 나누어 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금액도 2,000원 이내입니다.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과거 행사를 하다보면 서로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만약에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대형마트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전체분야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옷 같은 것 수거만 해서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소재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말씀이 청바지 바지를 잘라서 한다는데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미싱을 할 수 있나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아보고 좋은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시의 행사장 가서 보고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업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재활용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고 센터를 짓는 재활용이 화두가 되는 저희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하고 있는 것,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싶어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 사업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6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정동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재  무  과  장임남수
자 원 순 환 과 장 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