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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재무건설위원회-제5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2019년 7월 3일 강용운위원 등 11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 선로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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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 봉 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37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주민들이 공원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프로그램 체험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자의 업무, 체험장 운영방법, 체험료와 기타 이용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부패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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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강용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민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의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전주에서 건축물에 연결되는 통신주들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건축물주변과 골목의 주거환경을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면 다섯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는 전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선인 국선이 지하로 인입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준수되면 건축물과 골목의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입법 설치를 효율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여서 구민의 주거환경권과 안전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설치를 권유하거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가입자 선로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해당 가입자 선로를 관리정비 제공하는 절차 등을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준법정비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입자 선로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377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선테이블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등 구청장의 관리 및 제공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산정기준에 준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징수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국선케이블 설치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6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분야의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서 다듬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저의 대표 공약으로써 공중선정비를 선정하였으며 의원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관계부서들과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덕분에 이 조례안과 관계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건축법, 도로법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관계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의 통과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구민들의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시행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구청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은평구의 구민을 위한 일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가 상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하신 전문위원께서도 집행부와 전혀 다른 이견은 전혀 없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검토보고서에 인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국적으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지정되고 있는 사업임인데도 불구하고 법해석에 어떤 이해부족 또는 뭐랄까 확대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님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은평구가 하나의 정비예산이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장운선 어떤 사업에... .

부위원장 강용운 지중화든 공중선이든 그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장운선 이번에 간선도로 서북로 같은 것이 예산편성된 것이 17억을 확보했고 신사 오거리 그 쪽에 9억 7,000 올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거기에서 이것은 국, 시비 한전비를 떠나서 정비하는 예산에 우리 구비가 들어 가나요?

○도로과장 장운선 구비가 25%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어느 지역에 공중선 정비하는데 구비가 들어갔지요?

○도로과장 장운선 공중선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중화를 빼면 한전하고 국,시비가 포함된 것은 말고 그것은 국,시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반정비 공중선 골목길에 이런 것을 정비할 때 거기에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도로과장 장운선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정보통신부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하고 통신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25%라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구에 사업보다도 국비, 시비, 한전비,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매칭비용으로 내는 것이지, 이 자체도 저는 지속적으로 25% 지중화에도 우리 비용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신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지럽혀진 공중선 자체를 정비하는데 지중화작업을 하면서 저희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저는 개별심사나 감사 때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 정비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신사 오거리쪽에는 9억 7,000이고... .

부위원장 강용운 전체 은평구에 할당된 예산... .

○도로과장 장운선 공중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선은 올해 30억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6개 지역에 2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금액은 틀리지만 수억에서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비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20억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정비예산이... .
얼마 되지요?

○도로과장 장운선 한 500억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냥 작게 잡아서 500억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중선정비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시미관 저해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중선 문제만큼은 대도심권에서는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루트로 많은 자문도 구하고 미팅도 많이 가졌습니다.
서울시 팀장회의 자료 보시면 자율정비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팀장들 회의에서 자율정비를 맡겼을 때에 조금 지나고 나서 가보면 다시 원상태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정비를 해서 이제까지 2020년까지 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의 인구 50만도시 이상의 공중선정비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에 은평구 공적률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올해에는 착공되어 있지 않고 구역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공중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운선 작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공정률이 예산이 몇 개 지역에 얼마가 집행되어서 완전히 준공이 끝났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운선 5개소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0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테스크포스까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무부서에 과장님께서 지난 연도 준공을 도로과에 내주는데 그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지자체가 전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건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에서도 그 자체를 안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조례안을 봐주십시오.
조례안의 이해부족과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서는 먼저 사업자들이 준법을 해서 고치도록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 사업자들이 못한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만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조항인데 마치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이것을 설치하고 점용료를 받는 그 부분만 부각을 시켰지, 제2조 한번 봐주십시오. 1조부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준수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알아서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3조에 보십시오.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선케이블을 부속시설물 포함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로 해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조의2항을 보십시오. 사업자 인입배관이 매설되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제24조에 따른 국선케이블의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인입배관을 공동으로 매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답니다, 좋은 방법을 서로 대화로 권유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인 조항을 건축법이나 도로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만들어진 조례내용이 아니라 것을 말씀드립니다.
3조에4항 한번 보십시오.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1항 및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대가를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 통신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비와 설치를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안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써 구청은 우리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대행기관이지, 절대로 통신사업자가 아닙니다. 통신사업자는 통신면허를 취득한 사람이고 우리 구청은 그 업무를 통신사업자를 못했을 경우에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례해석 자체를 잘못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해석이 만약에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에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조목조목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는 용어정리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시면 1항부터 뒤에 7페이지까지 법령조항까지 상세하게 법령으로 이것을 뒷받침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조례로 이 조례는 안돼! 하고서 이미 해답을 정해놓고서 간담회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조례안을 서명받으러 다닐 때 이미 몇 몇 위원은 이것 안된다던데 하는 이런 정서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 조례를 막기 위한 그런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함에 있어서 다른 타위원님들과 개별접촉은 전혀 없었고요, 또한 이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조항을 많이 고생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가능한지 그러면 지방치법에 이게 적합한지 그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관련 적법하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씩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지방자치법제9조2항에 따르면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법률에 의한 제약에 의거 다른 법률이 어떤 사무를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로써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조례제정권도 제약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지금 정비통신법 자체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어디시라고 했죠?

○도로과장 장운선 지방자치법 제9조2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9조2항에 지방자치 업무가 아니다,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도로과장 장운선 전기통신법 자체가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라고 하시고 중앙사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법룔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중앙정부의 업무에 속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방단체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건축법 제82조, 도로법 제110조에 의해서 위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사무라고 계속 하시고 국가사무라고 하시는데 국토부장관이 시골, 도시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다 정비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통신법과 도로법과의 혼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법이 통신사업 자체에는 전기통신법을 적용해야 될 사항이지 도로법이 전기통신법 상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자체에 대한 도로법은 도로 신설, 유지 관리,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한 법이고요.

부위원장 강용운 또 예를 들어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지경계선 안으로 인입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비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관이.
건축설비에 포함되면 그것은 건축법의 해당을 받습니다.
도로법에는 대지경계산 바깥 쪽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법들을 다 지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 법들을 안지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위원님께서 공중선 자체가 건축설비로 보시는데 건축과 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건물이 지었을 때 내부배관 시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고 공중선이라는 것은 준공이 되어서 입주자가 KT를 쓰든 U플러스를 쓰든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선방송 수신시설을 말한다, 건축설비란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선 자체가 설비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면으로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건축법에 대해 건축과의 총괄로 도로과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 통신선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로,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선은 관계없는 것이고.

부위원장 강용운 선이라는 것 또 말씀드릴까요?
선도 포함된다는 것.

○도로과장 장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축법에서 하는 것은 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건축이 준공이 되면 입주자가 선에 대한 그것은 통신사의 선에 대해서 입주자 선택이기 때문에 배관에 대한 건축법을 규정하는 것이지 선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 부분도 저와 맹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조항을 찾지 못하지만 바로 찾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터넷 선 자체가 설비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 조례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계속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주장해 왔던 것을 법률에 의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중선의 문제에 대한 것은 관련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관련 위반된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자료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강용운위원님하고 의견차가 상당히 상이한데 엊그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립하는데 강용운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는 상위법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차가 심해요.

○도로과장 장운선 그런 입장입니다.

기노만위원 법제처 의견에서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로과장 장운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는 법리해석을 로펌이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지방자치에서 가능한 조례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강용운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100% 통신업자나 관계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통신업자 50% , 구,시비 50%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는 통신선이 아니라 통신관로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견차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도로과가 총괄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의견을 받았을 때 선로냐, 관로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로에 대한 통신설비로 보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선도 통신선 자체도 설비라고 보고 그런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 11분이 서명하셨는데 저도 서명했습니다.
고무적이고 가능한 지자체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장님하고 강용운위원님이 설전이 일어나고 보니까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습니까?
국가사무라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국가사무에다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도 강용운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제 안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지, 공중선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께서 설명하셨고 자료도 봤지만 지자체에서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방자치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용어가.
그 용어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충분한 집행부와 위원님간에 상의를 해서 올라와야지 반대있는 얘기가지고 들어 와서 되느냐 싶고 집행부나 전문위원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강용운위원님도 6년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데 저도 사인할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설전할 때 보니까 완전히 반대란 말이죠.

○도로과장 장운선 사전조율이 안 된 것은 맞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한.

기노만위원 법리해석도 변호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줬다, 무죄를 줬다 하는 것이 판사들의 판단인데 이 법리해석을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대법판례도 말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심도있게 위원님들간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싶단 말씀이죠.

○도로과장 장운선 사전조율이 안된 것은 맞고, 그래서 왔을 때 법제처에 질의도 띄었고.

기노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나의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 구워 삼듯이 해서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조례 발의하면 사사건건 발목 잡아버리면 위원님들이 일을 못하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조례하나 발의하기가 쉽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또 말씀드리는데 뭐하나 나오면 또 통과시켜달라고 난리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장운선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연서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도 기노만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강위원님이 처음에 주셨을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게 첨예한 부분이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 때는 제가 집행부의 의견내용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접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이 보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상위법상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구체적 사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라고 지금 보아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분야 부분이고, 그리고 다 공론적으로 공감하고 계신 부분들이 상위법상에서 위임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관계규정들이 상위법에서 대치되는 부분들에서의 법리적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쟁거리의 대상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라는 것이 구민들의 행동적 역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을 검토의견에서도 주셨다시피 제3조하고 4조 관련해서 그게 핵심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결론적으로 제3조3항에 보면 그 위쪽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제가 조금 4항에 보면 결국에는 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사항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도 통신사업자들이 요청을 안하면 결국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자가 만약에 관로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배관을 선투입을 해서 기관망을 구축했을 때 통신사업자가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만 소요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

신봉규위원 지금 잘못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

○도로과장 장운선 조례상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설치해놓고 그 안에 쓰라고 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는데... .

○도로과장 장운선 그게 없죠.

신봉규위원 없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강용운위원님께서 답답하신 부분이 강제사항을 주는 부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정확하게 저도 듣기에는 우리 계속 집행부에서는 강제로 설치를 해놓고 또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답답하신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건부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조례로써의 효력이 있을지 그 자체도 의문시가 되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발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조례내용만 갖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보면 강용운위원님의 말씀이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이 강제사항을 일단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으로써 조치할 수 있다고 3조3항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쟁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할 수 없다고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시는 의견으로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상위법과 대치된다, 강행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실이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셔서 의견을 주셨다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다가 많이 답답하셔서 강용운위원님께서 용어정리를 하셔서 하나 하나 주셨는데 저도 강용운위원님 하고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자료 반박내용과 대응의견이 서로 법령자체를 다른 관점에서 놓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통신사업법과 도로건축법, 이렇게 서로 다른 법을 놓고 서로 의견주장을 하니까 지금 쟁점이 안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강용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강용운위원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그러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적인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 조례에 있어서 강용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과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논점이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견 도출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 이득을 봐야 되는데 3조4항에 단서 하나만 갖고도 이미 요청이 없으면 아무 것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일단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나 형태는 제가 매우 공감을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어차피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응암역 오거리나 이런 부분 부분만 보기 싫은 데만 100m, 200m씩 잘라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평구를 전체 다 하자면 이것은 무식한 짓들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해서 200m, 300m 아니면 매인 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 중에 특히 불광동이나 신사동 쪽은 진관동은 깨끗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옆동네가 그렇게 깨끗한데 우리 동네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특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향림마을 쪽은 이게 도대체 상해의 1980년대 모습인지 도대체 서울의 2019년도의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의 형태가 신사동도 불광동도 응암동 쪽은 어느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운위원님과 취지를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했는데 보면 부산시에서는 거의 비슷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네요.

○도로과장 장운선 지금 부산조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는 조례 제정 당시에 공동주를 통신시설로 본 것이 아니라 도로 부속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법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으면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그 자체가 잘못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 조례가 법제처에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

○도로과장 장운선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

○정준호위원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가요?
법령위반으로 해서?
상위법... .

○도로과장 장운선 조례가 되면 법제처에서 전체가 다 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내용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뜨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이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하시길래 좀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강용운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공중선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저층 지역개발이 안된 지역에 가공선이 난립을 하니까 시에서 공동전주를 세워서 그것을 각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동전주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하는데 도로부속시설물로 본 것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로부속시설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도로부속시설물이라는 개념자체는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도로부속시설인데 법령에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자체가, 그런데 전주가 부속시설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전주는 도로 방해시설물이지, 부속시설물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주가 공용시설에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도로를 이용할 때는 도로관리청은 판단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부산시는 그것을 먼저 전주를 세워놓고 통신사업자들한테 이용해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가 한 조례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전국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봉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용운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강용운위원님은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세요.
전기통신사업이라는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미 명시해서 규정에 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정준호위원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점에서 전력망이 아니라 광케이블망이나 통신망들이잖아요.
유선TV를 보기 위한 통신망.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하기 위한 그 정도 시설물이지 국가시설물로 해석한다는 것이 과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전기통신법 자체가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명시나 규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강용운위원님에 대한 이 조례를 보고 법령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통신법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명확히 되어 있고 문의가 된 적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인 방송케이블이 과기부의 시설물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말씀하시는데 법을 제정할 때는 국회에서 법령을 만들 때는 여러가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령체계에 따라서 자치법으로 위임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들로 봐서도 필요에 의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준호위원 방송통신 자체 케이블이 상수도, 하수도와는 비교할 수 있는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들, 선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딱 규명해서 이 부분이 국가시설이냐 사적인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법 해석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명시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선 난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특히 관심을 가져서 기존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정부에 가공선 정비를 하는데 그쪽에서 정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정도는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저희 판단은 추측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잘아시겠지만 가공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공선을 전부 가구마다 지하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지하망으로 이용해서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사무로 두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가가호호 주택까지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띄는 응암역 오거리 이런데는 반경 200m만 정비를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쾌적함은 불러일으킬, 이것을 다하자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가공선 정비를 사업자들이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강용운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것도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의 안정과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합니다.
조례라는 기본취지가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기본법에서 전기통신 사업영역을 정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 인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우리가 조례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준호위원 다시 부산시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법제 판단을 받았을텐데 통과가 됐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강용운위원님이 그것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부산광역시에서 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아니고 도로시설물로 보고 한 겁니다,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도로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공하고 사업자가 연결하는 구조로 간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제 말의 요지는 전기통신법상에 난립하는 통신선이 정확히 국가사무냐, 위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문의하셔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은 분명하게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그래서 통신사업자가 장관이 지역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국가사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서울시에서 전체 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명령권하고 과태료부과권을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올해 6개권역에 30억 정도가 투입된다는데 이게 30억이 투입이 되는지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 투입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권한 자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권이나 과태료부과권이 저희한테 위임이 된다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과기부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호위원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든지 현실인식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하든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되어 있네, 라는 정보통신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문서류가 하나 있으면 판단하기가 더 용의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일 뿐이지 명확한 부분들에 대한 법령 몇조, 몇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 라고 까지는 안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판단하기 그렇고 반대 반박의견 자체도 강용운위원님께서 주신 반박의견 자체도 법리적 검토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막 제정하고 이럴 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더 근거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의견안을 보면 부적격하다고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문위원님하고 강용운위원님하고의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조율이 상당히 대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 자체가 검토내용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거의 다 반박을 하셨어요.
그중에 거의 건축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법과 도로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용운위원님은 얘기를 하셨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산광역시는 도로법에 의한 하나의 부속물로써 되어 있어서 관점을 알고 있다면 서로 법해석에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발점부터 관점부터 서로간에 이해를 시켜놓고 하나의 기준점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딴 법으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은 그렇고, 도로법이 많이 위원님께서 도로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도로법 내용이 도로법33조에 보면 타공작물의 공사시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강용운위원님이 우리가 통신관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이미 도로법에는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타공작물은 뭐냐하면 방조제라든지 댐 같은데 보면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둑, 호환, 철도 또는 궤도용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이런 정도로 한정되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65조에 보면 도로점용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에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운위원님은 그 규정에 따라서 통신관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행공사도 조건이 보면 도로구조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량이라던지, 터널 이런 데에 통신관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매달 경우에는 그것을 임의로 사업자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도로관리청에서 비용을 받아서 도로관리청에서 안전하게 시공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전반적으로 놓고 이것을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도로법은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능항상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지 통신관로에 대한 시설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통신관로는 도로시설물이고 통신선은 방송설비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아니고요, 그 통신관로 자체가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기준에 보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지나갈 경우에는 관리청의 점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일단 이런 법들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임된 사항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절차상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규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관점이 여기에 검토의견에 처음에 저희한테 올려주신 내용들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일체 없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있어서는...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법령에 그런 규정이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강용운위원께서는 조례를 하시겠다고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할 수 있냐 없냐만 갖고 피드백을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도 해야 되는데 반박자료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주신 내용에서 보면 다른 35조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 전주 케이블 이런 일체 통신설비를 제공을 요청을 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공할 수 있다의 내에서 보유한 다음 각 목에 시설관리기관에 다양한 법들이 나와 있어요. 도로공사법, 수자원공사법, 전력공사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법들이 전기통신공사업이라는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 있는 나열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도로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하고 부딪치는 결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하나만 이 조례가 건축법을 하느냐 전기통신공사두 개의 어느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봐서는 모든 법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건축물에 들어가면 건축법, 도로에 깔리면 도로법, 그리고 철도를 지나가면 철도법, 전신주로 가면 전력공사법, 그리고 수도배관과 상수도 같이 연결되면 수자원공사법,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관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모든 법하고 다 접목이 되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자체가...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전기통신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됩니다. 안됩니다라고 하니까 발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답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하나만 주구장창 계속해서 검토의견으로 내셨는데 다양한 견해로써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하게 다른 부분하고 법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같이 이해를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강구의 과정은 없고 무조건 안 됩니다의 개념으로 의견을 올려주신 내용들이 강하다 보니까 상임위 올라와서도 그렇고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딪치는 법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자체가 가공선로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안 걸치는 데가 없거든요. 도로, 철도 어디에 안 걸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설비 등의 제공규정에 보면 35조 말씀하시는 도로나 철도나 여러 가지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이런 데에 어떤 들어가는데 관련된 부서는 적극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가장 기본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

신봉규위원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짓다보면 어느 법에 해당되느냐 하면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법에 해당됩니다. 하다못해 전기통신, 소방법, 도로법 모든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더라도 모든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기통신공사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내용에서 지금 자료만 덜렁 같이 복사해서 한꺼번에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의 강구 쉽게 말하면 위원들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위원님도 공유될 수 있게끔 합리적 검토의견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니까 만들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법에도 되는 항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율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관점이나 해석의 관점들을 한 곳에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식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조금 논의가 진행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문제, 법규의 저촉여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강용운위원님께서 공중선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3조4항이나 5항에 보면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하는 영역을 어느정도 일정부분 점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현재 여러가지 예산 여건, 위원님께서는 비용이 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까지 여러가지 여건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그지 않다.

신봉규위원 법리적 해석을 제쳐 두고라도,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을 해서 넣었습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실행되는 여지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장운선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현재는 자가망을 갖추고 있어서 영리행위를 하잖아요.
자가망은 있는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요.
방송통신에 대해서 완전히 지하화 하는 것으로.
지금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5회선 미만은 가공선으로, 공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자기들이 연합해서 가공선 지하로다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봉착을 하거든요.
이것은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건이 변경된다면 우리 구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선택하지 않을 사항을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통신사업자들이 영리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될려면 상위법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같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 옥외 공중선으로 들어 가는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어느 정도 입법화 해 놓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병행해서 가공선 정비하는 것을 현재 지방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권한을 어느 정도의 통제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 없다 논하고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를 이런 것을 현재 논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봉규위원 강용운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기지도 않을 일을 과하게 확대 해석해서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큰 분란이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조례를 건축법을 보시면 대지나 건축물 또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며 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이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에 올라와서 첨예하게 이견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저한테 수정제안을 건의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심각하면 이견이 다르다면 하나씩 조율해 나갈려고 하는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조율하고 할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판단이죠.
저희는 법 규정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건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중앙정부의 업무에 속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이다, 건축법 제82조, 도로법 110조 국장님 아까 중앙사무라고 하셨는데 위임사항에 대한 건축법, 도로법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건축법과 도로법에는 분명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왜 자꾸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나오시는 거죠?
안 되는 사유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임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보면 모든 법을 다 지키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모든 법을 다 지키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불법설치와 불법설비를 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안한 책임이 지금의 어지럽혀진 공중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은 관리 감독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위원장 강용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 하나하나 찾아냈고 정 안 되면 중앙정부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같은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안 되는 쪽으로 이미 정해서 제 조례에 반박하는 또 내지는 합리성이나 법적인 기준도 모호하면서 반대를 무장하고 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을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중선 정비로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여러 법리 가지고 얘기할 필요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는 가입자 가공선 정비라든지 중앙정부 업무를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겠다, 1차로.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죠.

부위원장 강용운 저는 이런 공익을 위한 조례안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자꾸 수반된다고 하시는데 조례내용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의 예산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올해 29억 예산이 잡혀 있으면 통신사업자들하고 항상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구간까지는 이렇게 하자, 지중화로 하자, 비용도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쪽으로 뽑아오셨는데 비용이 연간 14억인가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 비용 안 듭니다.
통신사업자들 비용으로 똑같은 지역을 정비를 깔끔하게 할 수 있고 한번 정비한 지역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도 만족하고 지자체도 관리가 수월하고 제일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한번 지나간 정비지역은 다시는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이 조례에.
시행이 됐을 경우 그런데 집행부께서는 어떻게든지 조례안의 문구를 트집 잡아서 조례를 부결시킬려고 하는, 의원이 발의한 공익을 위한 조례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조직적으로 조례발의를 조례입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하신 발언들이 과연 여기에 검토의견에 맞는 것인지, 제가 반박한 이런 갖가지 규정이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의견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쟁점은 국선케이블과 인입배관이 도로공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도로의 부속시설물은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배관덕트라든지 시설물을 땅속에 도로에 묻는다고 하면 사업자가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우리 자치구니까 자치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서 그것을 점용료를 내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은... .

○도로과장 장운선 법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실효적으로는 다음 문제로 하고, 법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로법 제2조 뒤에 도로법에 대한 정의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설비 정의를 보면 전기통신을 하기위한 기계,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의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선로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

정준호위원 지금 진관동에 지중화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면 이런 선로들은 전기통신사업... .

○도로과장 장운선 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설비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쟁점은 강용운위원님 계시지만 인입관로는 도로시설물이고 이 선로는 전기통신법상... .

○도로과장 장운선 전체를 전기통신법... .

정준호위원 분리를 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라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장운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분리를 해서 본다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장운선 왜냐하면 도로부속시설물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관은 도로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선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아니 도로법에 부속시설물이라고 정의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못으로 박아놓았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로 국선케이블과 사업자 인입경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의 핵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도로를 사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그러면 진관동에 있는 것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도로점용허가의 공작물이 아니라는 뜻인 것이네요. 진관동에 지중화선 있는 것... .

○도로과장 장운선 지중화는 거기에 보면 지중화에 대한 공동구 자체는 도로시설물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합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통신법상에 보면 협약을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공동구 자체를 했을 때 지장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동구를 다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물이죠.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시설물이죠?
그러니까 그 진관동에 지중화사업은 도로시설물인데 심지어 전력선이 방송케이블보다 더 중요한 전력선도 도로시설물인데...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아니 공동구가 도로시설물이지, 공동구 안에 들어간 도시가스, 상수 이런 것은 도로시설물이 아니죠.

○도로과장 장운선 공동구 자체시설에 대한 것을 도로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공동구는 명확하게 도로법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도로시설물 부속시설물로... .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동구안에 선로는 전기통신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법령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주셨던 것이네요. 이유가... .

○도로과장 장운선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 참고로 있으니까요.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은평구가 피해를 입는 것이 뭐지요?
이 조례내용을 숙지를 다 하셨으리라고 알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수정제안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법령해석이 다르다, 지금 법령 법령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해석을 전문 로펌에서 받아왔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검토의견에 대한 아침에 위원들 용어정리를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다 했을 때 제가 관계법령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부정을 하고 계세요.
부정을 하고 계시고,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지하로 인입하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주에서 대지경계선으로 인입되는 국선에 대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건축법에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조례안은 대지경계선 안으로 인입되어 건축물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인 국선이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법을 근거로 시정명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네 번째 은평구는 관련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되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은평구가 가입자선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1항에서 설비 등의 제공 제1항에서 시설관리기관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건설이라는 용어는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1항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가입자선로를 구성하는 국선케이블과 사업자 인입배관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로써 도로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도로관리청인 구청은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의 설치업무를 대행한 후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실 때 도로관리청은 대행기관이지 사업자등록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행부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법률적인 조항을 들어서 반박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시려고 합니다.
부정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입자선로는 기간통신사업자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은평구에서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요예측이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해놓았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구청이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의 설치 업무를 대행할 때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그 공작물의 설치의무자에게 부과하므로 구청의 재정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도로법시행령제33조 도로법시행령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구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기본적으로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 저는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로법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에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지 도로법에 일부 있는 대행사업이라든지 타공작물 설치를 전기통신시설물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

부위원장 강용운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만 다 답안을 가져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아니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

부위원장 강용운 하나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갑시다 이런 제안을 한번도 안했잖아요.
이것은 아예 여기에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내용 자체도 사전에 알려주어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원발의한 조례를 사전에 안된다는 식은 누가 유포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제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그러면 대면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만의 하나... .

부위원장 강용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런 어떤 여론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원의 생명이 조례의 발의인데 위원이 정말 쉽게 만든 조례도 개정도 아니고 신설조례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것을 벌써 서명도 받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그것 안된다던데, 그것 안 될 것이야! 이런 사항들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의원의 조례발의를 집단적으로 이것은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제 귀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했어요.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대가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문구 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왜 구청장이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해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되느냐....

부위원장 강용운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어디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용운 아까 불러드린 것.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도로법과....

부위원장 강용운 보십시오.
이 통신선은 갖가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은 지켜야 되고 어느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게 아니구요, 기본법은....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안 되는 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 되는 법이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부위원장 강용운 계속 줄기차게 전기통신사업법만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도로법에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신봉규위원 강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몇조, 몇항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강용운 어떤 거요?

신봉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입선로를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해서 법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법에?

부위원장 강용운 용어정리 뒤쪽에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십시오.
제가 따로 체크를 안해 놔서.
건축법하고 도로법.

○도로과장 장운선 전기통신법 35조에 보면 설비 등의 제공에 2항2호가 있습니다.
관로, 공동구, 전주 등의 설비 등을 보유한 각 시설관리기관은....

부위원장 강용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목적이 되는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원인자의 비용부담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으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말씀드린 권한의 위임방법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건설, 운용, 전기통신회선설비, 전기설비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해야 되는 기관,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 공동구, 전주, 케이블, 국사 등의 설비를 또는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우리는 후자에 말씀하신 시설물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한가지 전자로 말씀하신 도로법에....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저하고 사전에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것은 분명히 실무협의도 했고 우리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조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은평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강용운 어제 국장님하고 대화 중에 생기지도 않는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우의 수까지 한다면 조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도로에 걸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중시설에 사람들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부위원장 강용운 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의원이 발의할려고 하는 조례는 각종 조항을 들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관련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제시하는 규정은 전문 법무법인의 로펌에서 받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로펌에서 받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강용운 그분들은 나름대로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은 법제처의 기본적인 해석을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하시는데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당연하죠.
어떤 분야는 전문성이 저희들이 높다고 봐요,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는.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제가 해석해 온 부분들을 전부 다 이분들의 전문성으로 해석한 법령들을 전부 다 인정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여기에 법 조항이 이것을 보시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법 조항을 더 많이 가지고 했는지 검토의견을 낸데서 법조항을 더 많이 가지고 했는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입법조례안을....

부위원장 강용운 또 전기통신사업법 얘기하시잖아요.
도로법, 건축법, 방송통신설비규정 다 얘기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로법이나 같은 건축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기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전문가들의 법령해석을 받아온 부분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네요?
제가 각종 법 조항을 뒷받침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인정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는 말씀하시는 사항에 기본적으로 구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검토안에 서너배 이상의 반박자료를 준비했어도 그 자체를 전부 부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게 아니구요, 반박의견 준 것 핵심사항을 말씀드리잖아요.
도로법에 따라서 대행공사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도로법에서 규정한 대행공사의 조건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통신관로를 묻는게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법안 하나하나 문제 삼을 때마다 지자체에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지자체장 권한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부서에서 한번이라도 이 부분을 제가 제안하는 법안 이것은 구청에 권한이 있다, 아니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도 적용을 시켜 주신 적이 없고 나중에 수정해서 그것을 해석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고 그 자체조례에 전초된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을 물어봤을 때도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공중선 자체 정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도 느끼고 있지만 유독 우리 은평구에서만은 의원이 발의한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했을 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상임위에 회부되기 전에 충분한 저와의 소통이 됐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될 것을 예상했다면 사전에 상임위 올리기 전에 충분한 관계부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충분히 저와의 대화, 또 위원님들간의 공감이 필요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시고 제가 제안한 것을 전부 다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하고 규정이나 법령을 갖다 들이대도 해석은 전혀 다른 길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계속 국장님, 과장님이랑 강용운위원님이랑 갑론을박 하시는데 전기통신법, 도로법, 건축법 법리나 해석이 달라요.
국장님의 말씀 부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강용운위원님 발의하고 상이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산 것 얘기했는데 아까 도로에 대해서 공중선 지하화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공동주 부산에서의 조례.
그것은 강용운위원님께서 부산에서도 공동주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도 조례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서.

기노만위원 상위법 위에 조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보면 법제처 해석을 보면 은평구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해당조례로 규정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아까도 강용운위원님이 취지가 좋아서 열 아홉 분이 다 서명을 하셨는데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무효됩니까?
효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립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대법원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 법제처 법을 따라야 하고 상위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과...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적용되는 법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김진회위원 통신사업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죠. 당연히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계속 방송통신사업자라는 조례안에 보면 문구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방송통신사업법에 관련되어서 방송통신법에 관련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것은 조례 자체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하는 영역을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든간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 즉 그들의 재정, 기술능력,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없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위탁을 합니까? 지금도 전문기술자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하는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김진회위원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을 가져온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죠. 왜 이것을 여기다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가공선로를 확실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통신사업법에서는 가공선로가 5회선 미만은 지금처럼 공중으로 가용되도록 갈 수 있도록 규정이 허용되는 한 이것은 어떠한 법을 해도 지금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없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게 정 안된다면 그나마 과태료부과라든지 시정명령 권한만이라도 자치구나 시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이런 것을 나중에 운영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것에서는 할 수는 없다... .

부위원장 강용운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지자체에 권한이 다 있어요.

김진회위원 제안이유를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 선로설치를 권유하거나 방송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이 문구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장운선 권장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결국은 권유했는데 나 싫어! 이러면 안 하는 것이고요, 방송사업자들이 요청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관점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는데 통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이게 어느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두 분만의 논의가 있어야 집행부와 조례안을 발의한 강용운위원님과의 조율이 있어야만이 의견을 좁힐 수 있지,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조목 조목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법이 필요한지 그 법이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솔직히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와 강용운위원님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로만 보고 계시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어느 법은 지켜야 하고 어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제가 차라리 저한테 거기에 근거하는 자료를 보기 쉽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를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법을 놓고 제가 의뢰한 쪽 하고 국장님하고 이게 해석하는 것이 틀려요. 같은 법을 놓고도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차이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집행부에서 제시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안된다는 사유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안된다는 사유를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는 사유를 온갖 법령을 다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운선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을 사실 어제 오후에 받았거든요. 도로법에 대한 조항을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의견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정리해서... .

부위원장 강용운 안이 안된다는 이유를 대체적으로 국가사무다, 5회선 미만이다, 통신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답변을 정해놓고 오셨기 때문에 더이상의 대화가 안 돼요. 답변을 정해놓고 오셨어요. 왜 그것만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두 시간 가까이를 똑같은 기준 그것만 말씀하셨지, 그 외에 조항이나 법조문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구청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도저히 이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지요,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운선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리를... .

부위원장 강용운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검토의견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첨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예.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나서 다시 수정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중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강용운위원님.

부위원장 강용운 사실 참 오늘 상임위에서 제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구나 공익이 우선되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 앞서면 충분히 같은 법령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수정보완, 예를 들어서 그 조례안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면 또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거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표결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조례 자체가 통과되더라도 얼마든지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정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투표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대목이고요.
국장님과 강용운위원님 하고 법리해석이 다른데 국장님께서 공중선 난립에 대해서는 강용운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시더란 말이죠.
비슷한 상태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선 난립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질의에 말씀했는데 위원과 집행부와의 상임위에 상정될 때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강용운위원님께서도 몇 번의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본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용운위원님하고 이런 문제로 음성이 많이 커지셨는데 꼭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고, 집행부에 조례가 발의될 때는 의원 한분한분 찾아뵈면서 꼭 필요하다 했는데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그런 것이 안보이고 비협조적이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할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 마시고 심도있게 같이 생각해서 협조해 주시고 비단 아닐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위원들에게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이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기재사항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되며 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강용운위원과 기노만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위원장 오른쪽 앞 위원으로부터 호명에 따라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호명)

(12시10분 투표시작)
(12시1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회직원은 투표용지를 수합하고 감표위원께서 감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수 9명
출석위원수 8명
총 투표수 8명
득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표
부 2표
기권 4표
감표위원의 확인이 두 분 계셨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적위원수 9명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위원수 8명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도  로  과  장장운선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