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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2.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2.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참 조>
제26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 (부록에 실음)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10월 10일 정남형위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조례안과 2019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의 10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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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남형위원을 포함한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남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환경시설물 및 공사장 보행권 침범 여부에 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 책무 그리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싶어하는 도로를 만들기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및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개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보행 약자 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보행 약자 운송 차량 승·하차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시설물 및 공사장 보행권에 확보에 관한 점검과 정비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업 시행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개략적 산정을 첨부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해당 부서와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소요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운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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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후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지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금년 2019년 8월 29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지구 전체와 2지구 및 3지구 일부를 제외하고 도시개발사업이 부분준공 되었습니다. 금번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기관 요청을 받아 입안권자인 은평구로 제출되어 변경절차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신도중학교 증축부지 확보사항입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요청한 서울시 버스차고지 확충를 위한 자동차정류장부지 확보와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부지 확보 그리고 대안학교부지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요청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과 통일박물관 건립부지 확보,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계획이 완전 지하화로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상부에 체육시설 중복결정사항입니다.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은평지구 중간평가 및 미 매각지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과 문화공원 3의 진출입도로 개설추진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과 지축지구 연결도로 확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반영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진경과는 2019년 7월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2019년 8월 시구합동회의 결과에 대한 서울시 협의 후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남시명 부장님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학교부지, 대안학교 관련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일단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할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회위원 구청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우리구 입장은 대안학교 자체내에서 학교시설이지만 대안학교 자체가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피시설에 해당되거든요.
반대 민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도 대안학교 자체를 진관동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입안절차를 진행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입안을 중단하고 그것을 빼고 입안을 해서 시에 요청할지 그것은 추후에 절차를 이행한 다음 최종 판단할 겁니다.

김진회위원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만 구에 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구에서 할 겁니다.

김진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다른 것을 의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훅 들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 자체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저의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보류 자체는 이것만 따로 해서 의회의견해서 보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의견청취안에 담아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보류에 관한 안건은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양쪽에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일단 그것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접해 있는 바로 진관동이기는 하나 불광동에서 진관동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획변경에는 편입시설이 학교용지 대안용지로 해서 편입시설 12번이 전체 학교용지로 7번의 편입용지가 감소되어서 학교용지로 편입되어서 2,143㎡ 650평 정도 규모로 되는데 대안학교가 이전을 해 오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현재 대안학교가 중구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규모도 노후화 되어 있고 탈북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집중해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구로 정책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현재 대안학교 학생수가 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서울시에 받은 자료는 7개 학급 89명 정도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건이 좋아서 받으면 되는데 이전하는 사유가 단지 시설의 노후, 낙후 때문인가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아니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통일되게 한쪽에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신봉규위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지가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디에 데이터가 있나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봉규위원 참고 삼아서 제가 거기의 사유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 남산하고 진관동은 집중도에서 따져서 보면 서울의 중심하고 여기는 서북권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집중을 하시겠다는 것은 거주까지 다 이주를 해 오시겠다는 건가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학교가 건축이 학사 1개동하고 기숙사 1개동 이렇게 건물이 2개동이 들어 가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기숙사 형태로 전액 다 들어오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입사해서 하는 구조로 한다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지금은 그렇게 100% 다....

신봉규위원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인근에 아시다시피 워낙 불광동 지역도 동네가 오래되어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지역환경 자체를 재개발을 하던, 어떻게 해서든 하다못해 지역주택조합도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지는 상황에서 인근의 경계면에 편익용지가 계속 거기에서 여기가 진관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불광동하고 인접한 바로 경계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편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익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 용지로 바뀌면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성 민원이 많은 사안의 학교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거부감이 발생을 하실 것이에요.
가뜩이나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진관동이 저렇게 개발됨과 동시에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세요.
불광동쪽 주민들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불광동 인접지에다가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인 저 부분을 갖다가 학교를 지금 용지를 편성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관동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물어봐도 불광 1, 2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저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저도 어떻게 좀 로드를 걸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면 대안학교 부지가 이 부분인데, 구청에서 통일박물관이 작년에 들어오고 또 이 부분이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비나 미술관, 고전번역원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소위 말하는 역사 문화관광 이런 축으로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이것만 딱 부각이 되어서 그렇게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앞으로 그쪽에 편익시설들이 많이 오면 불광2동 경찰서 쪽에 계신 분들하고 그 분들이 시내로 안 나오고도 그 쪽에서 편익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실제 지금 현재 구파발역 같은 편익시설들이 이 쪽에도 생기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행정동은 진관동이기는 하나 접근성은 오히려 불광2동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으세요.
그리고 불광2동 구조상 내려와다 올라왔다 하는 구조에서 연신내역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내려가기는 수월하나 조금 올라오기가 조금 언덕길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연서로에서 불광2동 주민센터로 안 오시고 불광1동 주민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 부분이 오히려 편익시설 용지로써 자꾸 주민들한테 소외되었던 부분들도 어느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대로변에 생길 것이잖아요. 연서로... .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편익시설 부족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익 7이나 편익 8, 그 다음에 11- 이 부분들을 편익시설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용도상향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통일박물관이나 대안학교 부지제공 되면서 부족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능은 이쪽에 나머지 편익용지에 종상향을 통해서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은평구 자체가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라도 조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학교용지가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수효가 더 늘어난다고 봐지지, 줄어든다고는 안 봐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규모가 커지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히 그렇다면 지금 있는 데에 다시 지으면 안되어요? 남산에다가, 굳이 여기로 오시는 이유가 기존에 다른 분들이 기숙사 형태로 있더라도 접근성이 낮아지는 진다는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이잖아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지금 그 쪽에 계획된 것이 89명을 기숙사에 수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남산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 기숙사생활이 안되고요, 여기저기 산재되어서 통일되게 교육이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을 현대화시설로 바꾸면 기숙 다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다른 부모들이 접근하기 좋잖아요. 여기에 진관동 보다는 오히려 그게더 현명한 방법이지, 학교용지로 변변경시켜서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예. 이번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현대화로 바꾸면 오히려 기존에 부모들이 서울중심에 있는 지역이 접근성이 좋지 저기에 오려면 버스노선 정확하게 안다든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지금 현재 남산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데는 안 되나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부지가 사실 마땅히 찾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자체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땅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주민편익 저희는 그 입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의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왜 여기냐 이것이에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자체가 개발용지가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청사도 복합개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나대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SH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수용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수용인원이 은평구 진관동 일원을 도시개발사업을 하시면서 기존 안에 49727인에서 644인이 감소했는데 이게 변경사유에 제가 봐서는 들어갈 것 같은데 맞나요?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봐서는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은 직접적 지역구 내용이시라서 민감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나 오히려 이게 공론화된다면 불광2동 주민들운 아마 더 반대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굳이 여기가 서울시 땅이니까 집어 넣으시겠다 하시면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역세권에다가 청년주택도 짓고 계시고 불광동에 은평구가 봉입니까?
대조동에도 짓고 있고, 다 지하철역 출구 나오자마자 짓고 있고, 거기를 상권을 이어서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연신내역하고 불광역을 지금 은펑구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동명여고 옆에 청년주택을 딱 지어버리면 상권이 끊겨버려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왜냐하면 은평구가 만만한 것인 것이지요. 기존에 그마나 낙후되었던 지역에서 그나마 계획시설로 아시다시피 닦아놓고 있으니까 평평한 땅 있고 제일 만만한 것이라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겠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은평구는 은평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SH공사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릴께요. 진관동에 쓰레기 수송관로 소유권 가져가세요.
농담삼아서 위원님들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전부다 지자체에다가 재정적 부담해야 되는 것들 전부다 넘기시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가 갖다 놓겠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임대면 사버리세요. 돈 많은 서울시에서 사세요. 사셔서 그 자리에 하시면 오히려 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진관동 오려고 해보세요. 탈북 부모님들 힘들어요. 차 없으신 분들 저기에 한번 오려면 대중교통 타고 물어물어 오셔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편안하게 아는 동네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은평터널 입구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학교법인 기독대학교하고 같은 데니까 그리스도교회 유지재단에서 의견주신 것에 보면 의견에 청취들어 왔던 것을 보면 거기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편입은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이 제출되셨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원지반과본 사업노선 터널과는 약 5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소유자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및 지하시설물 설치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통보되기로는 전체 땅 면적에 대략적으로 1/3 정도 부분이 지하구간에 수용되는 것으로내지는 편입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사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하부분이 지하 50에서 100m 정도 심도가 깊거든요.
그것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활용부분에 대해서 지하 50m 이상이 되면 보상자체가 안 되는데 지상부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하부분의 사용이 보상부분이 되면 사용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지수용 자체는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재산권 행사나 그쪽에서의 영향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전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쪽에서 의견안으로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전부 사들여라, 이 의견도 사실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분은 계속 서울시에서 그것은 수용할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은평구에서 유일한 대학교인 기독대학교인데 그쪽에서 현재 있는 위치가 좁다 보니까 이전적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전에 확보를 해 놓은 토지인데 더군다나 그 밑에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나중에 학교개발적 차원에서 학교에, 지역에 기부채납도 일부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의견표명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전체 토지 중에 6할을 불용할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예요.
지하터널 구간에 들어 간다고 그렇게 통보를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6할 내지 7할을 그렇게 불용을 할 땅이라면 나머지 3할이나 4할 정도도 결국에는 이쪽 입장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도 없고 그 문제가   제약 요건인지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산권 행사에 제약 요건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법인의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확정적으로 의견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라면 학교에도 같이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안녕하세요.
강용운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별로 질문할 게 없습니다.
대안학교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서울시 요청사항입니까?
그러면 대안부지가 있나요?
만약에 여기가 안됐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대안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요청이 언제 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요청시기는 바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SH로 바로제안이 들어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용운 서울에 25개구 중에서 은평구 밖에는 공간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사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은평이 땅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개발을 하고 나서 매각이 안 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런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의 주민들 의사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와서 유치하는 것까지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백지화시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서울 25개구 중에서 전체 서울시 부지가 얼마나 많을 것인데 왜 여기다 굳이 은평구에 집어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가장 많은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부위원장 강용운 제일 많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그런 시설들만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의견청취안이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해 주시고 다른 대안부지도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은평구에만 딱 정해 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될 경우를 예상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으십시오.
의회에서는 찬성하실 위원이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갈현1,2동 지역구를 둔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는데 제 의견 전달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요청사항에서 은평지역 문화거점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단계의 부지는 토지매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토지확보가 쉽죠.
때문에 국립문학관 건립 이후 급격한 주차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때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요청사항 확인을 해 보면 최근 들어 파주시와 고양시 이 신도시 인구유입 증가와 스타필드와 롯데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로의 교통수요가 급격이 늘어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오릉로와 통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진관동, 불광동, 갈현동과 대조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은평구민의 편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갈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우회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 갈현1동 재개발을 앞두고 이에 따른 교통관련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주거재생과에서.

○양기열위원 저도 과거에 5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분들께서 오셔서 통일로와 갈현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우회도로가 신설되면 이런 교통체증 문제도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계획단계에서 토지확보의 용의점을 이용해서 충분한 도로확폭과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갈현로와 통일로를 포함한 은평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기반시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해서 의견서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계획서를 보면 향후일정이요.
11월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되는 것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과거사례 8대 은평구의회에 들어 와서 생각났던 것이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해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의견서를 작성했으면 증산4구역도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의견서 작성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8대 넘어서 9대 은평구 의원님들도 이 의견서를 확인하실 수 있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하시고 나서 뽑으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드카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는지... .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서울시에 의견서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재정촉진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계획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 공청회라던지열람공고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해서 최종 안을 입안하고 상정요청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다가 그것을 결정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양기열위원 첨부서를 작성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의견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

양기열위원 그러면 그 첨부서를 전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아마 주민들의 의견청취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자료로 만드셔서 어떤 사실 결정사항은 서울시에서 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만큼의 노력은 했다, 의견전달을 했다 정도의 증거는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모든 도시계획관리절차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첨부서는 확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시고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이것을 체육시설부지로 추가하셨네요.
변경사안에... .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렇습니다.
지하는 폐기물순환시설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상부분은... .

○정준호위원 지하 타당성용역 나와 있나요?
맡겨놓았던 것 10월에 결과가 나오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0월 25일에 최종적으로 10월말쯤에 중간보고는 10월 19일에 중간보고가 끝났습니다.

○정준호위원 10월 25일에 나온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10월 25일날 최종보고회 하고 10월말쯤에 결과가 통보올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조금 의문사항이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반지하화는 타당성과 용역이 조례가 다 통과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거기다가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구청의 정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례통과를 전제로 통과되지 않는데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용지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급하게 변경한 이유가 존재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어떤 시설이든지 중복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내용과 관계없이 일단은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면... .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 때에 타당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반지하화로 진행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용도변경했던 체육시설부지 자체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간보고가 끝났는데 저희가 아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가 별로 없고 말씀하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침상으로 확정이 되면 공사가 진행되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합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 중간결과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 타당성 용역했던 것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애매하지만 반지하보다 지하화는 500억 차이가 존재하지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그래서 환경시설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비시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정책적으로 향후에 폐기물시설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논점으로 보고 비시하고는 크게 연관지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지하화보다 500억을 더 추가해서 투자해서 지하화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500억이 비시와는 크게 연결성향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업시행이 LH에서 SH에서 답변하시는 구분대로 3-1호 지선, 이게 지역이 지금 거기가 하천을 넘어오는 도로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지역 교통량이 없는 데잖아요. 여기 뒷면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

신봉규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가 봐서는 은평새길이나 지금 보시면 아까 터널이나 그게 사전적으로 되고나서 사실 여기를 뚫어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확장해서 하게 되면 통일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오히려 많은 교통량을 유발을 해서... .

○신봉규위원 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기를 뚫어주는 순간 창릉천이 막고 있고, 그 위에 지축역 인근으로 해서 지축센트롤 푸르지오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형적 여건을 딱 보니까 거기를 뚫어주는 순간 쉽게 말하면 위쪽으로 있는 고양지축 중흥에스클레스 2020년 입주분부터 그 위에 지축역 인근에 계신 분들 전부다 그 길로 해서 통일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더군다나 이 구조 그 밑에 얘기 나오고 있는 서오릉로 연결통로라도 사전에 마련되고 이게 뚫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봐서는 그냥 본위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지역적 상생으로 발전해가는 차원에서는 도로를 뚫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으나 지금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본인들 집 앞에 쓰레기장 우리 구역내에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왜 우리가 이 도로를 뚫어 주어야 될까요? 뚫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병목은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지 어차피 뚫어주고 교통체증량 느나, 안뚫어 주고 거기에서 병목생기나 그것하고 협의시점에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역적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해가기 위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옆 지역이 발전해야 저희도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면 본인들 집 앞에 거기가 더구나 지하화 시설로 이런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저런 계획을 해가면서 까지 뚫어줄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이 도로를 딱 보니까 이 도로가 지금 아닌 상태에서는 롯데캐슬 1단지로 해서 기존에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돌아서 나오지요? 여기를 딱 뚫어주는 순간 완전 막혔던 혈맥을 다 튀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사전교통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이 다리 놓는 것은 그리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가 수용을 해야 되는 지역도 아니고 창릉천 자체를 건너가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역구 우리 관내에 현황으로 보면 사실은 사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창릉천 때문에 삼거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한적한 지역이다 보니까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김진회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있게 보셔야될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넘어오는 차들 때문에 불광동이지만 구기터널 넘어가는데 저녁 5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반까지는 저희 집 앞에 올라가는데 100m이동하는데 20분도 걸리거든요. 100m이동하는데 집 앞을 보면서 그 쪽을 다 넘어가는 차들이에요.
이렇게 불편을 같이 감수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역활론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이것을 사업을 조치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저희한테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제출 들어 왔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이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통일로 부분, 여러 가지 교통이 정체가 심하게 될 것은 판단을 하고 있고 대안도로가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 길을 연결, 우리구에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면 우리구 주민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확장보다는 추후 다른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에 추후 최종 입안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누가 봐도 그런건대 조치계획에 보면 통일로 흡수교통량은 동도로 개설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동도로 개설지연시 지축역, 현재 그 상태니까요.
조치계획을 SH에서 하셨는지 LH에서 하셨는지 문서는 SH에서 하신 것 같고 사업시행은 LH인데 동도로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하며, 제가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한 달에 못해도 두번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100% 여기는 현재 상태로 도로가 없어서 이 상태지   도로를 뚫어주는 순간 중심지역에 있는 아파트, 오히려 그쪽으로 안가고 전부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통일로 아예 문제는 19년, 20년에 다 입주인데 이분들 입주민들 10%만 아침에 차 갖고 나와도 지금의 10% 그대로 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지역주민 교통에 아주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거기에서 보면 교통량 은 동도로 개설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형도만 펴놓고 보셔도 이런 얘기는 못 나옵니다.

○SH도시공간기획부장 남시명 위원님 그 부분은 LH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이 되어 있거든요.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안녕하십니까?
LH에 설민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은평구 도로과에서 의견제시가 되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사실 은평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통일로 정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축지구 주민들이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교량을 통해서 통일로에 안 그래도 막히는 통일로에 더 유입이 되는 것 걱정하시는 것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축지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이 도로가 이 교량만 놓는 광역이 아니라 1.7km 세로축에 있는 지방도 371호선을 놓는 도로의 일부분이고 이것은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S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50대50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2013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를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의 광역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기사도 나오고 위원님 질의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매달 실적점검 회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고 또 지축지구 입주가 올해 8월부터 시작되어서 내년 2020년까지는 4,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그 주민들이 어디로 가셔야 할 도로가 있어야 할텐데 거의 대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가시는 분일 겁니다.
통일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빠져서 북한산을 이용해서 빠지시든지 해야 되는데 두 도로 모두 지연이 되어서 문제가 많아요.
LH 입장에서는 민원폭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오갈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통량이 그 교량을 놓으면 통일로의 교통량이 영향이 없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축주민들이 2020년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오갈 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축교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현재 있는 지축교를 내려와서 은평뉴타운 내부길을 통해서 다시 통일로로 어차피 통일로로 들어 가는 교통량인데 바로 빠지냐, 돌아서 내부에서 막히고 찔끔찔끔 빠지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도 보시면 거기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도로로 쉽게 말하면 메인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개념이예요, 도로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4,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 편이 좋단 말이예요.
저희도 수용해요, 같이 상생해야죠.
그런데 그 4,000세대가 입주하시면서 재활용센터 들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집 앞에 쓰레기 짓냐고 그렇게 나오고 계신 거예요.
자기네들은 뒤에 입주를 하시면서 우리가 저 도로 왜 뚫어주느냐 이거예요.
뚫어줄 이유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꾸역꾸역 바빠서 나오시라 이거예요.
가뜩이나 나오는 것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분들 다 통과해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넘어가고 계세요.
알아요, 그분들 사정 다 알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저는 그러면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 것을 먼저 뚫어놓고 왕창 쏟아놓고 뒤에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지금처럼 통일로 교통분산대책을 만들어 놓고 뚫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저 부분 늦게 뚫는다고 전체가 잘못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먼저 뚫을 것을 확장을 시켜 놓고 뚫어줘서 트여야지 계속 위에만 정체를 시켜놓고 뒤에는 뚫다뚫다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사람도 불편하고 뒤에 들어 오는 사람도 또 불편해지는 거죠.
SH공사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발 좀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낙후되어 있다 이제 사 땅을 갖고 있다고 늘리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만만하신 것 같은데 같이 주민들이 잘 살자고 저희도 그런데 대해서는 큰 불만 없습니다.
저희도 빨리 여기가 터져야지 주민들도 편하고 오시는 분들도 편하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져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4,000세대 들어오면서 그 교통량의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자기들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앞에 광역순환센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시고 이것은 저는 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이해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는 것은 저희도 같이 맡고 있고 그런 것을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도로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2013년에 개통됐어야 할, 될 줄 알고 들어왔던 도로가 많이 늦어진 것이 있어서 민원을 내신 것이 당연하고 은평구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통일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뚫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도로가 2007년에 최초 광역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해 왔는데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왜 이 도로가 아무 것도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느냐, 뭐가 도대체 문제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감당하기가 행위는 문서행위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한걸음에 못나는 나가는 이 상황이 민원인들에게 더 민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도로는 이번 재정비 촉진계획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도로인 줄은 시점의 문제지 해야 될 도로기는 하지 않습니까, 광역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시설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음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또 돕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지 이 도로를 보상을 하든 공사를 하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입안할 때 포함해서 가돼, 시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절차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진행이 안되요.
저희가 진행을 할 수도 없고.
대책을 마련해야 여기에서 오케이를 하셔야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인허가 절차에 한걸음만 입안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상정된 다음에 그 다음 절차에서 의견을 주셔도 개통이 안 됩니다.
은평구에서 노를 하시면 서울시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 절차 하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설결정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나오고 계획이 나왔을 때, 또 여건도 그 사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봉규위원 지금까지 은평구가 그렇게 해 오다 다 내두신 것 같아요.
하나 해 주고 나서 다음 것 다음에 얘기하자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 들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사실 그렇게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야당, 여기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에요. 야당인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는 안 되실 것이에요.
김우영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당이 틀린데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안버리고 처리문제는 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발언을 하는 부분인데 오죽하면 이 발언까지 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신데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통일로대책없이 자꾸 거기다가 지으니까 그렇죠. 지금 창릉천에다가 짓는 3기 신도시 아시잖아요. 그것도 통일로 대책없이 창릉천에다가 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는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절차상 하나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제동걸리겠다 하면 되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LH가 통일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 통일로에 중앙BRT 사업을 233억을 이미 내서 중앙BRT가 되었고 은평새길이 뚫려야 통일로를 흡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LH가 5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이 진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이 도로들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것은 저희가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해서 국토부가 승인해서 500억부담, 233억 통일로BRT 이런 데에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가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는 절대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통일로 200억, 500억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은 충분히 세워놓았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실행이 되어야지 사실 실행해야 한 것이지. 말은 어디까지나 할 수 있습니다.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아니 233억은 했고요. 500억은 나오면...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로 봐서는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는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적인 면에서 뭔가 진척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광역자원센터 OK 해주면 바로 뚫어드린다고 그 얘기까지 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저희는 쓰레기처리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저희는 급한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의견청취 의견에 그 내용을 해서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설민과장님!   제가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과 주민이란 말씀이 있는데 주민이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지축주민입니다.

김진회위원 지축주민이지요?
은평주민은 아니지요?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예.

김진회위원 그렇군요.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입주가 400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

김진회위원 결국은 LH입장에서는 LH에서 판 땅이니까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욕을 안 먹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 설민 그리고 제시된 시기가 이미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김진회위원 6년이 지나도 20년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신봉규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넘어가서 제가 대안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광역자원센터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졌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난관에 부딪쳤느냐 라고 봤을 때 초기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요. 아무 것도 없을 때 지어버렸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SH땅이 지금 수색이나 증산쪽에 SH땅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쪽에는 SH땅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전혀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기는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땅들을 좀 더 대안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그런 것이 우리 은평구에 그런 것이 와야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바로 뒤에 있는 404동이 18층 아파트인데요, 대안학교가 몇층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층 아파트이고요, 그 위에 신도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학생들끼리도 이런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지, 무작정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지역정서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행정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은 좀 더 많이 이런 의견들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잘 귀기울여서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행정부에서 좀더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미매각부지의 매각활성화 등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서로 편익1, 편익7, 편익12 계획변겅에 대한 의견입니다.
둘 째 지축지역 연결도로 확폭관련의견 등입니다.
셋 째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중복결정 입지결정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넷 째 은평지역문화거점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주차장확보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김진회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회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김진회위원님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회위원의 의견제시안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도 시 계 획 과 장 배상순
SH도시공간기획부장남시명
LH인천지역본부단지설계부과장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