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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 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11-15 조회수 13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3 - 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이 2010년 4월 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함.
     - 안전관리 대상은「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사무국장 ☎351-8353,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3,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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