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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종선의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참석
등록일 2013-05-23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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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의회 김종선의장은 5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본 세미나는 최근 확대된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에 이어 제2부 순서로 진행된 「지방세 감면 축소방안」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종선 의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지방세제 구조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김종선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별 특수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 확보와 감면된 세수의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과 함께 지방재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예산배분 협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역설하였다.